법령 법무사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5다34444 판결
[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]〈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,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,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0상,883]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15년
2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두41343 판결
[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][미간행] 법무사자격불인정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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